(서울=우리뉴스) 안병현 기자 = 야권의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나오던 '계엄령' 발언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계엄론은 일반론을 벗어나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 대표는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계엄령이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령을 거론한 이 대표를 향해 "현실성 없는 계엄 공포 선동을 계속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헌법에 따르면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즉각 해제하게 돼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을 검토했다'는 소위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은 단 1인도 기소하지 못하고 모두 허위로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자연스레 기무사를 초토화했고 방첩 기능은 완전히 와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또 다른 계엄설 주장이 이제 막 방첩기능을 복원하고 있는 국군방첨사령부에 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은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계엄령 발언은 야권을 중심으로 퍼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계엄령 논란에 대해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적정 단계에서 경고를 하고, 대비하고 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느냐’는 물음에 “지난 총선 당시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대해 경고했고, 최근 정보사 기밀 유출에 대해서도 정보를 입수해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최고위에서는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지명하고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란 발언도 했다”며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일부의원을 중심으로 나돌던 계엄령 발언이 급기야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는 데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잘랐다.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국정농단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논란이 일자 당시 외국에 있던 문재인 대텽령은 긴급 수사를 지시했으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가 끝난뒤 군 방첩인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