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최승철 대기자 =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8·8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는 등 시장 불안정이 심화하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론적 대안으로 내놓은 방법이 주택 대량 공급이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인지 시기가 적절했는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그 효과도 아직은 미지근하다.

8·8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그린벨트 해제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 분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도는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신규 택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세대를 위한 주택 건설에 우선 활용된다.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계획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전자 의결 방식을 도입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했다. 또한, 공공 지원을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연립·다세대·빌라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한 공급할 계획이다.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아파트 중심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 여론도

공급 측면에 힘을 준 이번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은 그린벨트 해제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공익적인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대책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울 등 수도권에 8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지정해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연내 5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까지 3만 가구를 추가로 풀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한 ‘1·10 대책’에서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이보다 4배 늘린 물량이다.

일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간 상태. 우선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신규 택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발표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도 협력을 공고히 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금융위원회·국세청과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택지 공급 여력이 없어 서울의 그린벨트까지 손대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일회성 대책일 뿐 장기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시 최후의 보루인 녹지를 허무는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아예 그린벨트 해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길 뿐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대책 발표 후 어느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입지가 좋은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대규모로 해제해 아파트가 들어섰다. 실제로 지금은 위치나 지형 등의 문제로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도 많아 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입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한다. 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지로 이뤄져 택지로 활용하기엔 부적합하다. 결국 강남권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그린벨트는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염곡동, 양재동 지역에 제일 먼저 거론된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된 적이 있는 곳인데 현재 남아있는 자투리땅과 예비군훈련장 부지 등이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단지 동쪽 공터와 하남시 감일동, 감북동 일대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강남구의 세곡동, 수서동, 자곡동 일대도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이 지역은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택 공급에 특히 유리하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고양시 화정동과 대덕동 일대가 이미 생활편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교통 환경도 개선되고 있어 개발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대덕동은 서울과 가까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천 서구 연희동과 공천동 일대는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가 인접해 있어 개발 잠재력이 있다. 이 지역은 평지가 많아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긍정적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의 원인이 주택준공 물량 감소나 전셋값 상승이기 때문에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전셋값 안정을 꾀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와 달리 6개월∼1년 만에 지을 수 있어 단기 공급이 가능하다. 대책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수요가 아파트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해 아파트값 상승 폭을 제어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가 아파트로 넘어가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선 8·8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오름세가 멈추지 않는 등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고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서울 아파트 수요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지를 넘어 외곽지역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공개되자, 노후 단지가 몰린 지역에선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튀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6월 이후 조기에 대책을 내놨어야 집값 급등세를 누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