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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 추석 보내기도 버거운 민생물가···유통구조 개선이 시작

9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을 만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대통령실 제공 
9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을 만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대통령실 제공 

(서울=우리뉴스) 최승철 대기자 = 올해는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지난해보다 많은 돈을 들여야 할 것 같다.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서울 시내 전통 시장 16곳과 대형마트 8곳 등을 대상으로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 시장은 약 24만 원, 대형마트는 약 29만 원이었다. 지난해보다 8% 더 오른 가격인데 물가 상승의 여파가 그대로 추석 차례상까지 반영된 것이다.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고공비행 중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추석 물가를 3년 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물가 당국이 발표하는 지표는 국민 체감 물가와는 거리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대 성수품의 가격을 전년 대비 5% 낮추기로 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의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필수소비재 물가 상승은 의식주 소비의 비중이 높은 서민과 취약 계층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와닿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 대책은 지극히 단기적인 수단이라는 점이 문제다. 성수품의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할인 지원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시적으로 가격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막기 어렵다. 지원이 끝나고 난 후 오히려 더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단기 대책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사과의 도매가는 낮아졌지만, 소매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 유통과정에서 줄줄 새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추석 물가는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만큼 오르고 있고 정부의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단기 대책만 만들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책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인한 생활물가의 과잉 상승은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고 계층 간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지만, 월급은 제자리걸음이다. 살림살이는 나날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여주는 미래는 장밋빛이다. 당장 다가오는 추석 차례상을 차리기가 겁나는데 정부에서는 모든 문제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장담한다. 이와 같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감이 국민의 피로감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입버릇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하지만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자기성찰부터 하길 바란다. 물가는 곧 민생이다. 추석에 한정된 대책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사진 설명>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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